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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의회기능 > 의안처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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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처리절차

본문내용

의안처리절차
발의(제출)
재적의원 5분의1이상 또는 의원10인이상 발의
지방자치단체의장(조례,예산,동의 승인안)
본회의보고
폐회, 휴회기간중에는 회부 후 보고
위원회심사회부
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
위원회상정, 심사, 의결
의장에게 심사보고
본회의상정, 심의, 의결
새로운 재정부담수반 안건의결시 미리 지방 자치단체의 장 의견청취
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
이송일20일이내 재의요구
조례안의경우(20일이내공포)
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
공포(자방자치단체의 장)
공포통지서 접수(의회)
대법원에 제소(20일이내)
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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